용혜인 의원, 김용범 ‘국민배당금’ 지지…“시민배당형 국부펀드 만들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에 지지 입장을 밝히고, 더 나아가 ‘시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을 역제안했다.

용 의원은 김 실장의 제안을 두고 “기본소득당이 정말 오랫동안 끈질기게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적인 정치세력들에게 물었던 질문”이라며 “AI 대전환의 시대, 이미 실패한 낡은 것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 독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모두가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는 “여전히 악의적인 조롱과 낡아빠진 반공주의로 비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들”이라며 “무지의 소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실장의 제안을 ‘우미관식 정치’라며 비판했고, 박 의원은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용 의원은 김 실장의 제안이 ‘기업 이익을 뜯어내자는 주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논평을 인용해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긴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그 세수를 K자형 격차 해소에 쓰는 원칙을 정하자고 물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용 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대안으로 두 가지 축을 제시했다. 첫째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다. 그는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반세기에 걸쳐 국민이 함께 쌓은 ‘경제적 공유부’에서 나온다”며 “초과이윤 일부를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제안했다.

둘째로는 ‘시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AI 인프라 초과이윤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 일부로 시민 모두가 주주인 시민배당형 국부펀드를 조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 펀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지위에 서는 동시에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글을 마치며 “이 방향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생산적 토론을 이어갈 의사가 있다”며 “우리 정치에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