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정권 바뀌니 수사가 죄”…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국가 법치를 허무는 권력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검찰청이 전날(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제의 수사가 오늘의 죄가 되는 나라에서는 어떤 공직자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 청구 시점이 징계 시효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둔 점을 지적하며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당초 핵심 의혹으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빠지고, 수사 관행으로 폭넓게 이뤄져 온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해 ▲변호인을 통한 부당한 자백 요구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윤 의원은 “이런 식의 낙인은 결국 수사 전반을 위축시키고, 검찰 조직 전체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가 결국 징계라면 앞으로 어느 검사가 권력형 비리에 칼을 들이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권력이 자신에게 불편한 수사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위해 피의자에게 ‘연어 술파티’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나, 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박 검사 또한 13일 SNS를 통해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