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김용범 실장 'AI 분배론'에 "케케묵은 사회주의 발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AI 시대 논리'를 두고 '케케묵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글을 "마르크스주의 자본론의 AI 시대 아류 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두둔하길래 억지로 읽어봤는데, 읽는 내내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며 "마르크스주의 자본론 논리를 AI 시대에 그대로 이식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실장의 논리가 "시진핑이나 김정은도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을 케케묵은 논리"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긴 글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두 단어로 압축된다. 분배와 설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중략)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다"라고 쓴 부분을 직접 인용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등장하는 '초과세수'라는 표현에 대해선 "포장지만 바꿨을 뿐"이라며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자는 사회주의적 본질은 감춰지지 않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김 실장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그러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두둔하는 것이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의 옹호가 두 사람의 유사한 이념적 지향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안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이라며 일부 언론이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 "반시장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