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을 '국가적 경제 테러'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의 발언이 "코스피 8000 돌파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김 실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명색이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백조 원이 걸린 국가 주력 산업의 이익 환수라는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개인적인 잡담이었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뼛속 깊은 반기업·반시장적 '본심'을 드러내며, 교묘하게 시장의 간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막상 증시가 폭락하고 여론이 들끓으니, 비겁하게 '개인 의견'이라며 꼬리를 자르고 숨어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최근 증시 호황이 정부의 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례 없는 글로벌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기회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밤낮없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성과"라며 "펀더멘털을 키울 생각은 없이 기업의 성과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이재명 정권의 탐욕, 정책실장의 '삥뜯기' 선언 한마디에 (증시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의 발언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조원, 코스피 전체 시총 250조원 정도를 증발시켰다"며 "외국인 투자금도 6조원 이상 이탈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책임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비겁하게 '개인 의견'이라고 꼬리 자르기 말라"며 "말장난으로 우리 기업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키고 개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한 "만약 경질하지 않으면 기업삥뜯기 국민배당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발언 이후 코스피 지수가 장중 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김 실장의 발언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정책실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