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기업 이익 나누라니…나라 공산화하자는 것"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기업 이익 공유 기조를 겨냥해 "나라를 공산화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먹여살리는 기업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생각인가"라고 물으며, 기업에 '이익을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동기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걸로도 모자라 '이익을 나눠라'고 하면, 기업할 필요 뭐가 있나? 나라를 공산화하자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해 이미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 두 기업이 만들어내는 고용, 4대보험, 세금, 법인세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사회적 기여"라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를 향해 "그 기획과 열정을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 데 써라. 그게 진짜 경제정책"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당신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태양광 패널도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무용지물"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상호 연결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번 비판은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반도체 산업의 초과 이윤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기업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야권에서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좋은 정치는 기업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다음 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규제보다 산업 육성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