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의원, 이재명 정부에 직격…"미래 파는 빚잔치 정치"

윤희숙 전(前) 국회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미래를 팔아먹는 빚잔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반도체 수익 국민 환원' 발언과 정부의 초과세수 현금 지원 구상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반도체 콤비플레이는 '일단 다 털어먹자'는 빚잔치 정치에 불과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고약한 특성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기업 털어먹기'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반도체 수익이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김용범 실장의 말은 기업이익을 왕창 뜯어내야 한다는 뜻"이라며 "국내기업이라고 기업의 소임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초과세수를 현금 지원에 쓰자는 주장을 '후안무치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빚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고 정해놨다"며 "우리 세대 빚을 무턱대고 미래세대로 넘겨 희생시키지 말자는 공동체의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등 현금 지원을 거론하며 정치적 이득만 챙긴다고 비판했다.

셋째로 '긴축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재명스러운 폭력성'이라고 규정했다. 윤 전 의원은 "돈 뿌리기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포퓰리즘 딱지를 붙였다"며 "스스로 정당성이 없다는 걸 알지만, 패거리 지어 상대를 거칠게 공격하면 진실을 거짓으로 덮을 수 있다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기본이고 상식이라 생각했던 원칙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 오만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