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그는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만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를 "약 500만 명의 개인주주가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기업"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엔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하루 수천억 원의 직접 손실을 넘어 협력업체, 수출, 글로벌 고객사와의 관계,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전체로 충격이 번지게 된다"며 파업 장기화 시 손실이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했다. 그는 "긴급조정은 노동권을 부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중대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사 충돌을 잠시 멈추고 책임 있는 조정과 협상의 공간을 여는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파업 위기 앞에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면서, 한쪽에서는 정책실장이 반도체·AI 기업의 성과를 마치 '국민배당금' 재원처럼 말하며 자본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의 발언 이후 한국이 '반시장적 포퓰리즘 리스크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노사는 12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을 언급해 기업 이익 환수 논란을 일으켰으며,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