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손잡고 입원·퇴원 절차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발표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2027년부터 추진될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 부처와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입퇴원 절차의 주요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 공공이송체계, 치료비 지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즉시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