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후 대응에 머물던 고독사 문제의 정책 기조를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전면 전환하고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된다. 전담차관은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가칭)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 위험군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 대상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체로 넓힌다.
지방자치단체도 고립 예방 사업에 동참한다. 서울시는 300평 규모의 소통 공간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부산시는 거점 공간인 '(가칭)마음점빵'을 5개소까지 조성해 고립 가구 지원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