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K-브랜드의 성장에 편승해 시장을 교란하는 '미투제품'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투제품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투제품은 상표권까지 도용하는 '짝퉁'과 달리, 자사 브랜드를 쓰면서 선도 제품의 디자인이나 콘셉트를 모방해 인기에 편승하는 상품이다. 최근 K-푸드, K-뷰티의 성공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 편의점 업계 리뷰에 따르면 미투제품의 등장으로 인기 상품의 평균 수명은 22개월에서 4개월로 급감했다. 이는 원조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회수를 어렵게 하고 제품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25명이 참석해 미투제품의 실태와 법적 한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장서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이보격 특허법인 광장 변리사,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지재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지재위 이슈리포트'로 발간해 정책 방향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안의 파급력에 따라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한국 상품의 국제 위상이 높아질수록 미투제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객관적 진단과 정책 방향을 신속히 공론화하고 후속 정책 의제화로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