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1100만명 이상이 가족의 범죄 기록으로 인해 복지를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스턴 칼리지와 뉴욕대 로스쿨 공동 연구팀은 12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24개 주 7600만명 이상의 아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15%인 1100만명 이상이 지난 5년 내 가족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족의 사법 시스템 접촉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급증했다. 2000~2001년에는 6.6%였던 이 비율은 2018~2019년 19.6%로 2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연구팀은 같은 기간 미국 내 범죄율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체포나 기소 등 비교적 가벼운 사법 절차만으로도 당사자는 사회적 낙인, 정신 건강 문제, 고용 및 교육 기회 박탈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는 함께 사는 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불안정으로 직결된다. 심한 경우 주거 지원이나 공공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아동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레베카 레빈 콜리 보스턴 칼리지 교수는 "가족의 범죄 기록 확산은 아동 복지에 대한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며 "아동·청소년 복지와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공동 저자인 나오카 캐리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 시스템의 영향력을 줄이는 정책적, 체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영향을 받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