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현 시장의 주택 행정을 비판하며 2031년까지 36만 호 이상의 주택 착공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무능 행정이 만든 공급 절벽을 실력으로 뚫겠다"며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그는 "오세훈 후보는 재임 시절 공급을 늘렸다고 주장했지만, 인허가인지 착공인지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신속통합기획도 구역지정 단계에 머물러 시민이 체감하는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획서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착공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2031년까지 36만 호 이상 주택을 착공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공공 정비사업을 통한 '착착개발' 30만 호 ▲신축 매입임대 정상화 5만 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고밀 재건축 1만 호로 구성된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 공사비 검증단 파견,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 자치구 이양,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 파견 등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과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을 불허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원팀이 되어 서울의 주택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며 "시장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실행력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격돌하는 오세훈 현 시장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공약한 바 있어, 정 후보는 '착공'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면서도 5만 호 많은 물량을 제시하며 경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