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김용범 국민배당론, 북한식 배급제…위헌적 발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론'을 두고 "북한식 배급제를 연상시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I산업 이익 국민 배당'을 제안한 것이 "SNS 설화로 주식 시장을 급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이 김 실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2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5% 넘게 급락했으며, 블룸버그 등 외신은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6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의 구상이 "주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주주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익을 배당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도취된 나머지 반헌법적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주가 등락 과정에서 손실 본 주주들의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하며, 김 실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주식 시장 혼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실장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배당금' 형태로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공산주의 배급 경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황금알 낳는 거위 삶아 먹자는 발상"(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