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AI 국민배당금'에 "기업 투자 꺾는 발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언급한 'AI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기업 투자 의욕을 꺾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해 실패의 책임은 민간이 지고, 성공의 과실은 정부가 나누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기업의 초과이익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기술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가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기업인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인가"라며 "민간 기업이 수년간 적자 가능성과 막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며 만들어낸 성과"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주52시간 규제 논쟁에 이어 초과이익 환원 담론까지 등장했다"며 "시장에서 기업이 돈을 벌면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전력 등 인프라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세계는 기업을 붙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한국은 기업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 기업의 이익에 ‘빨대’를 꽂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국민배당 정치’가 아니라 ‘국민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정책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