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용범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 발표가 자본시장 불안과 코스피 폭락을 야기했다며, 이를 '반시장적이고 무책임한 구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인식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이라며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윤은 "막대한 투자와 기술혁신, 실패 위험을 감수한 결과"이며, 특히 반도체·AI 산업의 성과는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할 구조적 과실’처럼 표현하는 순간, 시장은 정부가 성공한 기업의 성과를 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시적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영구적 재원처럼 전제하는 점을 더 심각한 문제로 꼽으며, 경기순환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은 민간기업과 주주, 투자자의 자본과 위험 부담 위에 성장해왔다"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인냥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국민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용범 실장 즉각 경질을 촉구한다"고 요구하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