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의 발언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포퓰리즘 선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와 AI 기술이 파이프만 꽂으면 콸콸 쏟아지는 천연자원인가"라고 반문하며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5만 전자'로 국민 노후 자금이 멍들 땐 '네 탓'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더니, 초과이익엔 '우리가 남이가'라며 숟가락을 들이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손실은 독박을 씌우고 이익은 억지로 쪼개는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경쟁국들이 AI 산업에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남들은 전장의 장수에게 실탄을 쥐여주는데, 우리 정부는 피 흘리는 장수의 호주머니를 털어 선거용 매표 잔치를 벌이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대안으로 초과 세수 발생 시 국가채무 상환과 미래 기술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약 초과 세수가 걷힌다면 빚더미에 짓눌린 국가 재정을 우선 상환하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AI 인프라와 원천 기술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상적 국정 기조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에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 배당금' 형태로 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발언은 시장에서 기업 이익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 우려를 낳으며 주가 급락 등 혼란을 야기했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