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청해야만 지원받던 기존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내 일부 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위기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움직이는 복지에서 벗어나, 정부가 먼저 찾아 연결하고 지원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매월 분석하고,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감지해 고위험가구를 선별한다.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가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집중 관리한다.
개입 단계에서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이 자동으로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된다. 위기 상황이 명백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소득, 돌봄, 심리 등 다각적인 지원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은 2026년부터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긴급·일상돌봄 서비스 대상 연령은 기존 19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89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자동차 재산산정기준 완화도 검토된다.
정부는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읍·면·동 복지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