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배당금'에 직격탄…"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의 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형씨, 요즘 장사 잘되지? 이게 다 우리 동대문 사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고.'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미국이 AI 호황 속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 세금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야인시대 이재명 사단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줍시다"라며 "추가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 갚는데 쓰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시대 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