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징벌과세는 서민 피해…부동산 정책, 시장으로 전환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징벌적 과세가 시장에 역효과를 내며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지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직전 대비 2,800건 넘게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매물 출회’를 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매물 잠김’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공급 절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대응을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아 놓고, 부작용이 나타나자 급히 구멍을 뚫겠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자 규제 설계 자체가 틀렸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경제학의 ‘조세의 귀착’ 원리를 언급하며 "세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는지가 아니라, 시장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지를 따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의 양도세를 매기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 첫 장도 넘기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매도를 포기한 집주인은 늘어난 보유세·종부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한다"며 "세금은 결국 시장에서 협상력이 가장 약한 쪽, 즉 서민·청년 세입자에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인상 역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연쇄적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증세’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공급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9 대책의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은 아직 입지 협의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공급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이 아니라 전환"이라며 "규제에서 공급으로, 징벌에서 시장으로. 그것이 진정한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