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2%까지 끌어올렸지만 해마다 1조엔(약 9조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매체 닛케이아시아는 9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이 GDP 2%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연간 약 1조엔(65억200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는 급격한 예산 증액이 실제 일본의 국방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닛케이아시아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안보전략을 개정하며 2027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 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주도로 추진된 이 계획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예정보다 2년 빠르게 달성됐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 증강을 추진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 증액 속도가 빨라도 실제 장비 구매와 인력 배치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미집행 예산 문제는 중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미집행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과 복잡한 조달 절차가 예산 집행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