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시가 급등…재산세 동결로 가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재산세 동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공시가격 급등과 보유세 부담 문제 진단'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로 국민들의 세 부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고령층과 중산층 실수요자들까지 보유세 폭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 부담 구조'라는 점과, 공시가격 및 세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세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해결책으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재산세만큼은 동결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는 국민을 징벌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공정한 비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가 국민 삶보다 이념과 세금 논리를 앞세운다면 국민의힘이 국민 재산권과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며 "국민 부담을 덜고,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세제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은 18.67%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 조치의 유예가 지난 9일로 종료되면서 세 부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