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세금폭탄·매물고갈…부동산 불신지옥 가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금 폭탄, 매물 고갈, 비명은 ‘억까’... 국민을 ‘부동산 불신 지옥’에 가둔 이재명 정부의 독선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문제 삼았다. 그는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양도세 중과를 강행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완전히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 9일 종료됐으며,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진다.

이러한 정책이 서울의 전세 매물 증발을 초래했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부 정책은 서울 전세 매물을 30%나 증발시킨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실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갭투자를 금기시하던 정부는 매물 실종에 당황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 예외를 검토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민을 전세 지옥으로 내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무모한 오기를 그만 버리십시오"라며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