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노총,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맞손'

정부와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좋은 돌봄 일자리'를 위한 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월 2만원 인상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각 부처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정은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해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이달 중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열고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