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노총이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부는 11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주노총과 함께 '좋은 돌봄 일자리를 위한 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돌봄 일자리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부처별 정책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 대비 월 2만원 인상하고,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취약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수당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AI 전환 등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5월 중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구체적인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