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실손24' 앱 연계율을 연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비협조적인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검토하는 등 압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손해보험협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약 4035만명('25년 말 기준)이 가입했지만,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병의원의 실손24 연계율은 29%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계율 목표를 80~90% 이상으로 잡았다. 우선 주요 EMR 업체들의 추가 동참으로 오는 6월경 연계율이 52%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약 4천만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드리는 제도"라며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에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집단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EMR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약단체를 통해 미참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는 '실손24' 앱을 통하거나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서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전송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