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연계율 29%…정부, EMR업체에 '칼 뺐다'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의 저조한 연계율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참여를 거부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시사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24 대국민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원 창구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도로 2024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 연계율은 29%, 이용자는 377만명에 그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14년 논의 끝에 만든 제도가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비정상"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부 EMR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해온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권 부위원장이 미참여 EMR 업체를 직접 만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EMR 업체 한 곳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연계율이 52%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약 4000만명의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려면 100%에 가까운 연계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연계율 제고를 위해 미참여 의료기관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청구 전산화 참여가 법적 의무임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시스템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손24' 추진 실적을 매월 점검하며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