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계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24는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해 지난 6일 기준 연계율은 29%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연계율을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로 매년 수천억원 수준의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다"며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참여 EMR 업체들의 집단적 참여 거부에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공정위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가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기관들이 실손24 시스템과 연동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주요 EMR 업체가 동참 의사를 밝혀 오는 6월 이후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기업과 함께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EMR 업체와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되, 한계가 있을 경우 과태료 신설이나 담합 여부 조사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실손24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