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 호르무즈 피격 늑장…부동산은 서민 지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안보 대응과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늑장, 축소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조차 공격 사실을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는 피격 사실을 계속 부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부인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어서야 정부가 피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으며, 공격 주체도 '미상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피격 가능성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오락가락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20여 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가 국민 보호보다 다른 사안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전 호언장담은 대선 뒤 교묘한 말바꾸기로 돌아왔다"며 그 결과로 '매물잠김, 거래절벽, 증여 증가'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월별 부동산 증여 건수가 지난해 5월 688건에서 올해 4월 2153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가 맞물려 전세난과 월세 급등을 심화시키고 서민들을 '부동산 지옥'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집 있는 사람은 세금폭탄, 집 없는 사람은 전세폭파·월세폭탄을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며 "어느 부분이 정상화됐다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설명해보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게는 빌라로 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식인가"라고 반문하며, 정 후보와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 확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대출 거래"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주택 착공을 추진해 공급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