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가동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전체 산림사업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조림·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사업을 수주하는 속칭 '메뚜기' 형태로 운영되며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격증 불법 대여, 부실시공 등 문제를 일으켜왔다.
산림청은 우선 지난 7일부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2일까지는 전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까지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등 최근 사업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산림청은 지방정부의 관리 부실로 부실 업체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고 보고,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실행 체계 전반을 혁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실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문제는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므로 산림청이 직접 나서 철저히 바로 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