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의 1주택자 매매 지원 정책을 둘러싼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며 비판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의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며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작됐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으나,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지적이 나오자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