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에…"억까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스러운 비난)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당 정책이 거래절벽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최대 2년)만큼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정책 취지를 상세히 전했다. 이어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틀은 유지되므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검토의 배경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재개되면서 나타난 '거래절벽' 심화 우려가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자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