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가짜 대가족' 색출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11일 청약가점 만점통장 당첨자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의 인기 분양단지다. 정부는 특히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당첨자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청약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무주택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부모나 성인 자녀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내역을 적극 활용한다. 성인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 소재지를 파악하고, 부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주소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2026년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청약 만점의 비밀…'가짜 대가족' 정부가 다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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