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정책 ‘갭투자 허용’ 비판에…“억까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을 둘러싼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예상됐던 매물 출회가 더디고,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자 나온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책의 취지가 투기 조장으로 왜곡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