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성공한 스캠 범죄 소탕 작전 이후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등과 공조를 강화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법무부·경찰청 관계자와 함께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태국·캄보디아·베트남 3개국을 방문해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연루 스캠 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이후 범죄 조직이 태국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임 정부대표는 태국에서 막삼판 체타판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양국 외교부와 법집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태국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임 정부대표는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의 성공 사례를 태국 측에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캄보디아 양국이 협력해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외교차관을 만나 코리아 전담반의 성공 경험과 교훈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는 팜 둣 디엠 외무국장을 만나 양국 외교·치안 정례협의체 설치 구상을 설명했다. 베트남 측은 중앙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정부대표는 8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주재한 '해외안전담당영사회의'에서 최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가 대규모 조직에서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