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선거일까지 매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가 유통돼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엄중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했다.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없앤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상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선거 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3월까지 이미 3만424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으며,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개입 행위도 적발 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유포를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과 함께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조직적·반복적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며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