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즉각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발언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툭하면 특검, 툭하면 위헌정당 운운하는 억지에 국민이 다 지겹다"며 "'이재명 범죄 세탁' 꼼수 개헌에 들러리 안 서면 위헌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진짜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에 올라야 할 정당은 '이재명 범죄 세탁소'로 전락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과 그 공범들을 구하겠다고 권력을 악용해 판검사를 옥죄고, 사법부를 짓밟으며, 위헌적인 공소 취소 특검으로 아예 범죄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권을 철저히 사유화해 오직 '이재명 무죄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진짜 위헌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양심을 걸고, 헌법 제8조 4항의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들여다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위로 ▲대통령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공소 취소 시도 ▲의회독재·입법폭주를 통한 사법장악 ▲권력분립 파괴 ▲국회를 일당독재 사조직으로 전락시킨 의회민주주의 파괴 등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행위로 꼽았다.
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지금의 헌법 파괴 현장을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역사의 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이러니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