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석유 최고가 연장, 9조원짜리 포퓰리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결정을 "9조짜리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또 연장되었고 가격 역시 동결되었다"며 "가격 기능 상실과 재정 낭비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결국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대안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다면 가격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 대신 유류세를 더 인하하면 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선거용으로 나눠주는 대신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최고가격제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관계자 누구도 최고가격제의 비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행 8주 만에 이미 3조원 안팎의 손실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6개월에 9조원을 넘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금 살포만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최고가격제를 대책 없이 연장하면서 비용을 감추는 것도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5차 최고가격제를 마지막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라고 제언하며 글을 맺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중동 정세 불안과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8일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약 30년 만인 지난 3월,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시행된 제도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