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가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계 시민 2명의 국적을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범죄의 심각성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기금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시민권 박탈과 추방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 시민의 추방을 허용하는 법률의 첫 적용 사례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성명을 통해 2명을 대상으로 절차를 시작했으며 더 많은 사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이 확인한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정부는 모하마드 하마드에 대해 "테러 행위를 구성하는 범죄와 테러 관련 자금 수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시민권 박탈을 요청했다.
서류는 동예루살렘 출신 48세 시민인 하마드가 2002년 총격과 무기 밀매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넘게 복역한 뒤 석방됐다.
이스라엘 시민 5명 중 1명은 팔레스타인계다.
2023년 제정된 이 법은 테러를 포함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충성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된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급금을 근거로 한 추방법은 사실상 인종을 기준으로 적용을 제한하며,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착촌 주민을 포함한 유대계 이스라엘인은 시민권 박탈 위협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문제의 기금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폭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이를 이스라엘 구금 시설에 가족 구성원이 있는 광범위한 사회 계층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의 아달라 법률센터 하산 자바린 사무총장은 이번 주 이 법을 적용하려는 조치를 네타냐후 총리의 "냉소적인 선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4일 "시민권 박탈은 형기를 마친 개인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권리가 보호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국적을 개인에게서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를 진행할 경우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태어난 시민의 국적을 박탈하는 바레인 등 소수 국가 중 하나가 된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테러 유죄 판결을 이유로 이중 국적자나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했지만, 국제 협약은 일반적으로 무국적자를 만드는 국적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급금이 시민권을 박탈하고 해당 시민들을 웨스트뱅크나 가자지구로 추방할 근거가 되는 충분한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청서에는 시민들이 어디로 추방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