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판사가 '불법 명령 거부' 촉구 동영상에 참여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처드 레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국방부 관계자들이 켈리 의원의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레온 판사는 "수백만 명의 퇴역 군인들의 헌법적 자유를 위협했다"고 판결했다.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켈리 의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1월 5일 내린 비난 조치를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켈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5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동영상에 출연했다. 이들은 군 병력들에게 헌법을 수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군사 지시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이들 의원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선동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켈리 의원에 대한 비난 조치가 향후 예편 계급인 대령에서 강등되고 퇴역연금이 삭감될 수 있는 절차의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국방부는 당분간 켈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