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2000원 넘자…정부, 불법 주유소 99곳 무더기 적발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는 민생물가를 잡기 위해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자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꾸려 불법 주유소 99곳을 적발했다.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27일부터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117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민제안창구 조사 결과 응답자의 38.5%는 '먹거리'를 물가 부담이 가장 큰 분야로 꼽았다. 이어 에너지(20.5%), 주거(9.4%) 순이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부당 가격에 대한 제재 강화'(35.7%)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4월 21일 기준 2004원)하자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해 가짜석유 판매, 정량미달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99건을 적발하고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확대한다. 5월 1일부터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 휘발유(15%)와 경유(25%)에 대한 인하 조치는 5월 말까지 유지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4~6월간 32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가격이 오른 계란은 태국과 미국에서 총 448만개를 수입하고, 담합 적발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학원비 부당 징수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민생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