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1.7%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1.7% 성장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와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신속한 정책 대응이 기여한 결과로 분석됐다.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이를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하고, 독자적인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자재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사 단가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