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교역 500억달러 확대…'무역적자' 숙제는 어쩌나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공급망과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 성과를 위해선 인도의 무역적자 우려 해소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이 과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발표한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4월 인도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 연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총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기존 완제품 교역 위주에서 공급망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가 격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조선,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민감성은 협력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인도는 '자립 인도' 정책 기조 아래 무역수지 개선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를 내수시장을 넘어 제3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부품·소재 현지 조달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인도 CEP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해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CEPA 개선과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