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가 2030년까지 교역액을 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인도의 무역적자 민감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한-인도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공급망·산업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설되는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가 기존에 분산됐던 협력 채널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2030년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 목표와 함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조선, 인공지능(AI), 방산, 금융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핵심광물,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보고서는 인도의 무역적자 민감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24년 기준 156억달러에 달한다. KIET는 "무역수지 개선은 인도의 핵심 정책 목표"라며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 기업이 인도를 제3국 수출을 위한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잡한 원산지 기준으로 활용도가 낮은 CEPA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또한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인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