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대한민국 미래, 국민이 직접 설계…예산으로 뒷받침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AI 대전환,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복합·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전략은 과거 계획들과 달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연간 예산과 연계해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살아있는 전략'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30~40대 젊은 박사들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연구에 착수했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은 "현 제도가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유효했으나 글로벌 선도국 도약에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과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의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앞으로 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에너지·공급망 등 미래 리스크 대응,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가 전략 논의와 자문을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