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2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3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씨티은행, 골드만삭스증권 등 외국계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참석해 주식·결제 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개선 사항들을 설명했다.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의 법인식별번호(LEI) 발급확인서만으로도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지난 1일 시행 이후 16일 기준으로 163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는 해외 펀드가 한국 증권에 투자할 때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신해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법인의 국내 계좌 개설 시 공증 요건과 대리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문 관리관은 "지난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국채시장에 해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다"며 "주식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늘어난 거래대금에 맞춰 결제 유동성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문 관리관은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후속 보완 조치도 적극 마련하겠다"며 "제도 개선 내용이 시장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