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2027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결산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예산편성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가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예산 관련 공식 간담회다.
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중동전쟁 시나리오 발생 시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년 차에 약 0.5%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양 부처는 AI 산업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적 재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9월 이후에야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돼, 성과 미흡 사업이 다음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양 부처는 결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예산과 결산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