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사업 '참여 저조' 지적…정부 "2030년 전국 확대"

정부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로 확대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시범사업 4년간 지원 인원이 481명에 그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일부 언론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2년 10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올해 44개(기초지자체 79곳)로 늘었다. 사업 대상자도 시설 입소 장애인에서 학대 피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재가장애인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시범사업 참여자 37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6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역센터 신설,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위한 장애인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참여 지자체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난 4월에는 서울과 대전에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