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로 경영난에 빠진 항공업계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하고 재무구조 개선명령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와 비상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항공업계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미 시행 중인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업계 건의를 수용해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오는 5월부터 한시적으로 미뤄주기로 했다.
중소 항공사를 위한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항공사가 경영 여건에 따라 노선을 축소할 경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슬롯(공항 이착륙 허용 시간) 회수도 단계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항공사의 결항 시 사전 안내, 대체편 제공 등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경영난 속에서도 안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는 항공사가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비상방파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공사들도 안전 운항과 이용자 보호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