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병력 부족 사태의 단기 대안으로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대학 통폐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 대응 릴레이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고용·교육·국방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상비예비군 확대를 제시했다. 숙련되고 상시화된 예비역을 통해 당장 부족한 병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과 '실버 아미' 도입 등도 거론됐다.
고령층 증가에 맞춰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고령친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강하고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제안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구조개혁 지연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존립 위기는 '예정된 미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폐교에 앞서 대학 통폐합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국립대는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고용 분야에서는 재정지원 방식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유출 지역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인구지표 외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수요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재조정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연 기획예산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구조 문제"라며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의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