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한다.

법무부는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민관이 협력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협의회는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내 유학생은 2021년 약 16만명에서 올해 3월 32만명을 넘어서며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그간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정원 채우기식 단기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졸업 후 국내 취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

새 비자정책은 '입국 전 엄격한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입국 전 단계에서는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검증된 학생'만 선발한다. 대학의 선발 자율성은 보장하되 그에 따른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다만 재정 능력이 부족해도 학업 의지가 뚜렷한 우수 인재가 유학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입 경로 투명화를 위해 대학, 재외공관,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입국 후에는 유학생의 학업부터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를 설계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비자 유형도 다변화한다. 이를 통해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32만6385명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2만27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76,284명), 우즈베키스탄(22,477명)이 뒤를 이었다.